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02		발의연월일: 2019. 11. 4. 발 의 자: 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 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 박종혁ㆍ백종빈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 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 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항만정책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현재 인천항권역에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권역까지 확대하여 신규물동량 창출과 항로 개설 유도 등 인천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항만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항과 경인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(안 제1조)

○ 인천항과 경인항 구역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항권역 발전 조례”를 “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항권역”을 “「항만법」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인천항권역”을 “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	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항만법」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재정지원 등)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,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재정지원 등) -----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항만법」 ○ 제3조(항만의 구분 및 지정) □ 「항만법 시행령」 ○ 제2조(항만의 명칭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항만법」

제3조(항만의 구분 및 지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(港)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,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무역항

2. 연안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,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.

1. 국가관리무역항 : 국내외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

2. 지방관리무역항 : 지역별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,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.

1. 국가관리연안항: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

2. 지방관리연안항: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,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,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

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「항만법 시행령」

제2조(항만의 명칭 등)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2의2와 같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경인항 권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개설 등 항만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나. 관련조문 : 개정조례안 제3조(재정지원 등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

지급연도 (물량기준년도)	2008 (‘07년)	2009 (‘08년)	2010 (‘09년)	~	2016 (‘15년)	2017 (‘16년)	2018 (‘17년)	2019 (‘18년)
전체예산(천원)	1,000,000	1,200,000	2,300,000		800,000	1,000,000	1,000,000	2,400,000
IPA(천원)	600,000	700,000	1,500,000		800,000	1,000,000	1,000,000	1,400,000
市(천원)	400,000	500,000	800,000		-	-	-	1,000,000
컨테이너물동량 (TEU)	1,663,800 (20.8% ▲)	1,703,362 (2.4% ▲)	1,578,003 (7.4% ▼)		2,376,996 (1.8% ▲)	2,679,504 (12.7% ▲)	3,048,233 (13.7% ▲)	3,121,367 (2.4% ▲)
지급업체수(개)	38	72	169		32	27	41	53(上)+α(下)
비고	市 지원				市 지원 중단 (~‘18년)

나. 추계 결과 : 인천항 및 경인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

(단위 : 천원)

총 소요액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비고
7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

※ 2020년도 예산계획에 旣 포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일반회계 편성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장  윤백진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출	인천항 및 경인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7,500,000
	소계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7,500,0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7,500,000
	일반회계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1,500,000	7,50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